CLEARMED InsightsNo. 03 · 규제 ·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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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직접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서류의 수

EU 포장 규제가 요구하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 의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서류에 담을 내용은 요건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2026.11.15 · 읽는 데 5분 · 글 클리어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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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규정이 생산자에게 직접 작성하고 보관하라고 정한 서류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 2종이며, 이 의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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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담을 내용은 요건마다 시행일이 달라서, 지금은 우려 물질 최소화와 중금속 합계 100mg/kg 이하 입증이 핵심이고 통일 라벨은 2028년 이후, 재활용성·재생원료·최소화는 2030년 이후에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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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밖 사업자가 EU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팔면 판매 회원국마다 확대생산자책임(EPR)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유예하자는 제안은 아직 심의 중입니다.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며, 모든 포장이 대상이라 화장품 용기와 상자도 포함됩니다.1 규정에 맞는 포장인지는 '생산자'가, 포장폐기물 처리 비용은 'EPR 의무자'가 책임집니다.12 자사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제품을 설계·생산하게 한 회사는 실제 작업을 다른 업체가 해도 생산자이고, 생산자는 공급망에 한 곳뿐입니다.12

용어 풀이

생산자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설계·생산하게 한 회사. 실제 작업을 다른 업체가 해도 이 회사가 생산자입니다.
적합성평가
포장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생산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
기술문서
포장의 설명, 재질, 시험 결과처럼 요건 충족의 근거를 모은 서류.
EU 적합성 선언서
포장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산자가 자기 책임으로 밝히는 문서.
확대생산자책임(EPR)
제품을 시장에 낸 쪽이 포장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비용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
대리인
생산자의 위임을 받아 EU 안에서 정해진 일을 대신하는 법인이나 개인.
회원국
유럽연합에 속한 나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종생산자가 직접 작성·보관하는 서류
5년일회용 포장의 서류 보관 기간
10일당국이 요청했을 때 내야 하는 기한
100mg/kg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합계 상한

출처: Regulation (EU) 2025/40 1, 집행위원회 FAQ 3

01생산자가 갖출 서류 2종

생산자는 포장을 EU 시장에 내놓기 전에 적합성평가(제38조, 내부생산관리 모듈 A)를 마치고 결과를 아래 두 서류로 남겨야 하며, 시험은 외부 기관에 맡겨도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습니다.13

  • 기술문서(부속서 VII): 포장 설명과 용도, 설계·도면·부품별 재질, 적용한 표준, 평가 방법, 시험성적서를 담습니다.1 작성은 대리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13
  • EU 적합성 선언서(제39조, 부속서 VIII): 요건 충족을 생산자가 자기 책임으로 선언합니다.1 포장 유형별로 쓰되 병·마개·라벨이 한 포장 단위면 부품 정보를 담아 한 장이면 됩니다.3 출시 회원국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하고 계속 갱신합니다.13

두 서류는 일회용 포장이면 시장에 낸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당국이 요청하면 10일 안에 전자 형태로 내야 합니다.1 선언서 작성·서류 보관·당국 대응은 EU 설립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으나(선택) 책임은 생산자에게 남습니다.13 서류는 아니지만 포장에 식별번호(유형·배치·일련번호 중 하나)와 생산자 이름·주소를 표시해 두 서류와 연결해야 하고, 2026년 8월 12일 이후 생산분은 크기나 성질상 불가능할 때만 동봉 문서로 대신합니다.13

서류 작업을 대리인에게 맡길 수는 있어도, 책임은 생산자에게 남습니다.

02요건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2026.08.12우려 물질 최소화, 중금속 합계 상한 입증
2028.08.12 이후재질 정보를 담은 통일 라벨
2030.01.01포장 최소화
2030.01.01 이후재활용성 등급,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

‘이후’는 하위 법령이 발효된 뒤의 기간과 비교해 늦은 때를 뜻합니다. 아래 본문 참고

  • 2026년 8월 12일부터: 우려 물질 최소화(제5조(1))와 납·카드뮴·수은·6가 크롬 합계 100mg/kg 이하(제5조(4))를 입증합니다.13
  • 2028년 8월 12일 또는 하위 법령(이행법) 발효 24개월 후 중 늦은 때부터: 재질 정보를 담은 통일 라벨(제12조(1))을 표시합니다.1 EU 집행위원회(집행위)는 이행법을 준비 중입니다.4
  • 2030년 1월 1일부터: 포장 최소화(제10조)를 충족합니다.13
  • 2030년 1월 1일 또는 하위 법령 발효 후 기간 중 늦은 때부터: 재활용성 등급(제6조, 위임법 발효 24개월 후)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제7조, 이행법 발효 3년 후)을 충족합니다.1 재활용성 평가는 위임법 발효 전에는 필요 없다는 것이 집행위 해설입니다.2

03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의무가 달라집니다

  • EU 수입자·유통사에 판매: 수입자는 EU 밖 생산자의 적합성평가·서류·표시를 확인해야 하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3 EPR 의무자는 대개 수입자·유통사입니다.2
  •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 소비자뿐 아니라 업무에 쓰고 되팔지 않는 전문 사용자도 최종 사용자입니다.1 EU 밖 사업자가 직접 팔면 EPR 의무자로서 판매 회원국마다 등록하고, 그 나라에 설립된 EPR 대리인을 서면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제45조).12

집행위는 2025년 12월 EPR 대리인 선임 의무를 유예하는 규정안을 냈고,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심의하는 동안 회원국에 제재를 삼가도록 요청했습니다.567 등록은 통일 규칙에 따른 회원국 등록부가 마련될 때까지 기존 국가 규칙을 따릅니다.5

04확인과 한계

서류가 없거나 틀리면 당국은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계속되면 판매 금지나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제62조).13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최종 확인은 규정 원문과 현지 전문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Sources · 출처

  1. 유럽연합 의회·이사회,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OJ L, 2025/40, 2025.1.22), 제2·3·5·6·7·10·12·15·17·18·38·39·44·45·62·71조와 부속서 VII·VIII, 확인일 2026-11-14,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새 창)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ommission Notice -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5/40 (C(2026) 3702, OJ C/2026/3084), 제2·3·6항, 확인일 2026-11-14, https://eur-lex.europa.eu/eli/C/2026/3084/oj/eng (새 창)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제2판, 2026년 8월), III.12, X.1·2·5·7·9·11, XV.1·2·5·10·14, XVI.1, 확인일 2026-11-14,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새 창)
  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Implementation (이행 현황과 일정), 확인일 2026-11-14, https://green-forum.ec.europa.eu/green-business/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implementation_en (새 창)
  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for packaging for Small Businesses, 확인일 2026-11-14,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extended-producer-responsibility-packaging-small-businesses_en (새 창)
  6.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Packaging waste (적용일과 규정안 심의 현황), 확인일 2026-11-14,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새 창)
  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burdens in environmental legislation (COM(2025) 982, 2025-12-10), 확인일 2026-11-14,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simplification-administrative-burdens-environmental-legislation_en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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